창대방송 · 0517 화 저방 척척법사

제작 : 김은지 / 아나운서 : 홍예원 / 기술 : 민영채

(S1 : iamnotshane – Back to you [02:40])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척척법사’입니다. (쉬고)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사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M1 : 서동현 – 정이라고 하자 [03:09])

네~ 안녕하세요.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입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해주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쉬고) 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이 궁금하시군요.

그럼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부분만 골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의 정확한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쉬고)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법은 민법과

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2 : 에이민 – If You [03:28])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민법 제750조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쉬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개인과 단체 모두 해당되고,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M3 : homezone – 멈춰있을게 [03:19])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사실을 적시했느냐, 허위사실을

적시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만을 가질 경우에는

(쉬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M4 : Surfaces – Good Day [03:01])

그러나,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만약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휘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M5 : 다섯 – Camel [04:03])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외에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인데요.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쉬고) 전체적인

맥락상 특정인을 지칭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고의성이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명시했다면

(쉬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M6 : 자이언티 – 5월의 밤 [03:17])

고객님께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재빨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쉬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수위나 피해가 다소 약해

보이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기소되지 않을

경우 반대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조금 전

설명해드렸던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성은 전체적인 맥락상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를,

고의성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명시한 경우를 말해요.

(S2 : 에이스 – Down (Kor ver.) [03:1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상담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김은지 라디오부장  cubradio@gmail.com

<저작권자 © CUB,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