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법사 5주차

창대방송 · 0329 화 저방 척척법사

제작 : 김은지 / 아나운서 : 홍예원 / 기술 : 민영채

(S1 : iamnotshane – Back to you [02:40])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척척법사’입니다. (쉬고)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사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M1 : 유승우 – 거짓말이네 [03:10])

네~ 안녕하세요.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입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해주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쉬고) 아~ 만우절 장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럼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부분만 골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일 뒤에 만우절이 있어서

문의해주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만우절

장난의 처벌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신답니다. 그럼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부터 알려드릴게요.

(M2 : 비투비 - DREAMER [03:33])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12나 119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장난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관공서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죠.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신이 확진자라며,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동안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쉬고) 이런 장난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M3 : 하이라이트 – Don’t Leave [03:08])

10대, 20대 사이에서는

SNS를 통한 장난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글이나 허위 글을

올릴 경우 (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글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

이보다 심한 (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M4 : EXID – L.I.E [03:31])

만우절은 ‘해킹 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악성코드가 담긴

메시지가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 속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싱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공서를

사칭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쉬고)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링크 연결을

유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주세요.

(M5 : 박재범 – GANADARA [03:23])

4월 1일이면 유명 대기업들

역시 ‘만우절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만우절마다 웹툰의 썸네일을

장난스럽게 바꾸는 거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네이버의 만우절 장난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매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웹사이트인 ‘구글’도

만우절 장난으로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냄새를 검색하면 실제로

맡아 볼 수 있다는 ‘구글

노즈’부터, 자율 자전거

개발 소식까지 (쉬고)

매해 새로운 거짓말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6 : 멜로망스 – 동화 [03:47])

만우절 장난으로 유명한

두 기업의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 대신,

웃음을 주는 장난으로

(쉬고) 재밌는 만우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해도,

112나 119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비방글이나

허위 글을 올리는 것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우절에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S2 : 에이스 – Down (Kor ver.) [03:1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만우절 장난’에 대해

상담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김은지 라디오부장 cub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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