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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법사 13주차2022년 05월 24일 화요일 저녁방송
  • 김은지 라디오부장
  • 승인 2022.05.24 15:00
  • 댓글 0

제작 : 김은지 / 아나운서 : 홍예원 / 기술 : 민영채

(S1 : iamnotshane – Back to you [02:40])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척척법사’입니다. (쉬고)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사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M1 : 미노이 – DA DA! [02:54])

네~ 안녕하세요.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입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해주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쉬고) 아~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의 교환, 반품과 관련된

법률이 궁금하시군요. 그럼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부분만 골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조건과

상관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약 철회란

일정 기간 내에 (쉬고)

소비자가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M2 : STAYC - SO BAD [03:32])

하지만 청약 철회는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분야 (쉬고) 다시

말해 방문판매와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시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청약 철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기간은, 물건을

사겠다고 계약한 날로부터

7일인데요. 만약 계약한

날보다 상품이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쇼핑몰의 경우에는 계약을 먼저

한 후 상품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3 : 헤이즈 – 널 너무 모르고 [03:09])

하지만, 받은 물건이 광고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납니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깨달을 수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쉬고) 취소,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다고 해서 (쉬고) 운송비,

포장비, 취소 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 철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장

훼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M4 : 크러쉬 – OHIO [03:14])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쉬고)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CD, DVD 등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사전에 주문취소 및 반품이

불가하다 알리고 동의를 받은

맞춤 제작 상품의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하죠.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 여러 구매 조건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단순 변심, 특가상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금액을 환불해주겠는 문구는

(쉬고) 모두 위법입니다.

(M5 : 도한세 – 향기 [03:14])

하나씩 살펴보면,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고, 특가상품의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는 것은 반품, 환불

불가능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7일 이내라

정해져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마음대로 축소하여 포기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수거하러

방문하고, 수거된 물건을

다시 판매처로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쉬고) 두 배의 배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대 허위광고, 광고와 상품

내용의 다름 등을 이유로

반환할 경우에는 (쉬고)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M6 : pH-1 – 365&7 [02:49])

판매자가 위법인 규정을 앞세워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할 때 (쉬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번호,

043에 880, 5500으로 전화

하시거나 (쉬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번호,

1661에 5714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137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소비자가 상품을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키거나,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쉬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변심,

특가상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건

모두 위법 사항이에요.

(S2 : 에이스 – Down (Kor ver.) [03:1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교환, 반품’

부분에 대해 상담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김은지 라디오부장  cub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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