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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김은지 / 아나운서 : 홍예원 / 기술 : 민영채 |
(S1 : iamnotshane – Back to you [02:40])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척척법사’입니다. (쉬고)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사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M1 : 로시 – 구름 [03:03])
네~ 안녕하세요.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입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해주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쉬고) 아~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럼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부분만 골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건 습득’은 고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길에서 주운
돈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M2 : SOLE – RIDE [04:04])
습득한 돈을 경찰서에
맡긴 후 돈의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신고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의 최소 5퍼센트에서,
최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반면, 돈을 주운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M3 : 자이언티 – TROUBLE [04:45])
만약 경찰에 돈을 맡긴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고를 했지만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쉬고) 돈을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줍고
1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경우,
돈의 주인에게 사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6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쉬고)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죠.
(M4 : will hyde – over u. [03:07])
요즘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돈보다는 카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를 줍는다면 (쉬고)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사에서
카드의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기 때문이죠.
습득한 카드를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도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멀리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쉬고)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카드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M5 : 오왠 – Dream [04:15])
현금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주웠을 때 역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쉬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님께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
혹은 습득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사용한 장소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M6 : Valley – homebody [03:11])
카드사의 업무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빠르게 대처하셔서
피해 보지 않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주웠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만약 카드를
발견했다면 (쉬고)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만약 습득 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S2 : 에이스 – Down (Kor ver.) [03:1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물건 습득’ 부분에 대해
상담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김은지 라디오부장 cub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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