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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법사 4주차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저녁방송
  • 김은지 라디오부장
  • 승인 2022.03.22 15:00
  • 댓글 0

제작 : 김은지 / 아나운서 : 홍예원 / 기술 : 민영채

(S1 : iamnotshane – Back to you [02:40])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척척법사’입니다. (쉬고)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사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M1 : Chris James - Lost At Sea [03:09])

네~ 안녕하세요.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입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해주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쉬고) 아~ 층간소음 관련 법이

궁금하시군요. 그럼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부분만 골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고객님께서는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윗집의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끼리 좋게

해결하기 위해 과일을 사서

방문도 해보셨다고 해요. 방음이

잘 안 되니 조금만 조심해달라는

말을 전했지만, 나아지긴커녕

더욱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M2 : 엔플라잉 - You [03:24])

층간소음이 계속되자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도 하셨다는데요.

하지만 관리실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인터넷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다가

결국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위 사례처럼 대화나 관리실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M3 : 나상현씨밴드 – 각자의 밤 [03:55])

소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인데요. 소음의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1분간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 이상일 때

층간소음에 해당해요.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5분간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상일 때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28킬로그램 정도의 아이가

1분 동안 뛰는 소음과 비슷해요.

하지만, 층간에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물소리, 동물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으니

(쉬고) 참고하시길 바라요.

(M4 : 크라잉넛 – 밤이 깊었네 [04:05])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적고 (쉬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담아야 하죠.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윗집에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쉬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해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위해

소음 측정기로 데시벨을

측정해주세요. 만약 위에서

알려드린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시면 된답니다.

(M5 : 오반 – 어떻게 지내 [03:50])

층간소음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건데요. 항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웃의 말에도 계속해서

찾아갈 경우 (쉬고) 협박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층간소음을 겪으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역소음

복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볼륨을 높여

음악을 트는 경우, ‘인근 소란죄’

혐의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적인 해결을

위해 종이를 써 붙이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쪽지의 대상과 내용이 보이게

붙여둘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음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M6 : NCT127 – Road Trip [03:35])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랫집을 향한

윗집의 배려겠죠?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센티미터가

넘는 실내화를 신거나, 4센티미터

이상의 매트를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의 사용을 피해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법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데시벨

측정과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역소음을 내거나 대상을

특정하여 쪽지를 크게 써 붙이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S2 : 에이스 – Down (Kor ver.) [03:13])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 상담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척척법사’ 상담사, 홍예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김은지 라디오부장  cubradio@gmail.com

<저작권자 © CUB,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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