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 Charlie Puth & Wiz Khalifa - See You Again[3:50])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중립 시사 구역의 김채은입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멀게만 느껴졌던 마지막 방송이

벌써 오늘, 이렇게 다가왔네요.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함을 주었던 방송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M1 : Vance Joy – Great Summer[3:43])

인구 1300만, 서울보다 300만 명이나 많은

경기도의 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3개 지방자치단체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122만 명의 수원에 있는

기존의 도청이 낡고 협소해

경기도는 새로 건설 중인 광교 신도시로

도청을 옮기기로 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관내에서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수원과 인접한 인구 100만 명의 용인이

갑자기 도청을 유치하겠다며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도청 이전에 필요한 예산 3300억 원까지

책정된 상황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10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용인 관내의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 이전을 하자고

건의한 것입니다.

기존의 경찰대 시설의 도청사 개수 비용 200억 원까지

용인시가 부담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반론과 반격도 만만찮습니다.

광교 신도시를 제대로 키워나가겠다는

염태영 수원 시장의 반론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립 시사 논의 배경은

‘두 밀리언 시티의 대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입니다.

(M2 : Ed Sheeran - Cold Coffee[4:14])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찬성론은 용인시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부지 근처에 2021년경 GTX

(쥐티엑스 : 수도권 급행열차) 역사가 들어서고

제2경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2개도

용인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도청 접근성도 광교보다 좋아진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광교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도 신청사 건립 예산 3300억 원,

최대 비용 4800억 원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지난 8월 인구 100만을 돌파해 국제적으로

대도시로 인정받는 밀리언 시티가 된 용인이

도청 유치라는 파격 카드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선 것입니다.

(M3 : Twenty One Pilots – Heathens[3:16])

다음은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는 당연히 수원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의 이전 계획이

2001년부터 추진됐고,

2015년 7월에 광교 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는데

갑자기 용인시가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는 용인의 제안에

대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응해봤자 논란만 키워주고,

공론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습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미 130억 원이 투입돼

설계 작업이 시행 중이라는 점도

기존 계획대로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광교 신청사가 호텔, 면세점, 오피스텔 등도

함께 들어서는 상업적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이

‘광교 사수론’에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M4 : Jessie J – Flashlight[3:30])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면

창의적인 해법도 가능합니다.

뒤늦었지만 용인의 도청 유치 욕심도 일리가 있습니다.

수원의 반박 논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못지않은 극적인 경쟁이 행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지역의 경쟁입니다.

인구를 확보하고, 산업을 융성시켜, 지역의 경제력을

키우자는 전략은 곧 생활민 주주이기도 합니다.

단, ‘승리하는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갖는’식의

틀에 박힌 결정만은 정답이 아닙니다.

(M5 : Ed Sheeran – All Of The Stars[3:55])

불과 2년 전 처음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한 스페인 남성이

구글 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도록

구글 측에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소위

‘잊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는 세계 처음이었습니다.

구글은 “일반인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지금까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들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입니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중립 시사 구역의 두 번째 논의 배경은

인터넷상 잊힐 권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입니다.

(M6 : Ed Sheeran - New York[3:56])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 ECJ(이씨제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런 검색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입니다.

(M7 : Cloves – Don't Forget About Me[4:29])

다음은 반대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업체가 주요 회원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산업 협회’는

“엄청난 사적 검열의 문이 열렸다”며

“정치인이나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에 대한 원본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다른 링크를 통해 복사,

재생산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2 : Shakira – Try Everthing[3:17])

한국 역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인터넷,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폭발적 유행은

가상공간에 무수한 개인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 개인의 사생활을

자랑삼아 올리는 게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하면서,

그 뒤처리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업, 개인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중립 시사 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에 최재우

기술에 김성운

아나운서에 김채은이었습니다.

 

최재우  diligentjw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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