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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시사 구역 - 자영업자, 24세 미만 술 광고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S1 : Charlie Puth & Wiz Khalifa - See You Again[3:50])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중립 시사 구역의 김채은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와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은 춥고, 시간은 촉박하고,

책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잠시 짬을 내어

밖을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억지로 앉아서 이해도 되지 않는 내용을

꾸역꾸역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는

바깥공기를 쐬고 온 뒤에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럼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M1 : Vance Joy – Great Summer[3:43])

한국 경제 규모나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 숫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6.8%로, 정상 수준 18.3%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 실업률,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정상 수준을 추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당위론과

‘하루 이틀 된 고용시장의 구조가 아닌 데다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출자도 적지 않다’라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립 시사 구역의 논의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문제를 그냥 둘 것인가.’입니다.

(M2 : Ed Sheeran - Cold Coffee[4:14])

먼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해고가 쉬워야 신규채용도 쉽게 이뤄지는데

한국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이며,

이러한 이유로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비롯한 ‘버젓한 직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 아니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만

양산하는 주먹구구식 소규모 창업의

육성·지원책 형태로 나타나고

이 결과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M3 : Twenty One Pilots – Heathens[3:16])

다음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서비스산업이

낙후돼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료 법률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 수는 없습니다.

치킨집, 맥줏집, 커피가게 같은 종류만

범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개가 창업은 쉬운 편이나

오래가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봐도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달리 말해 한국은 노동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M4 : Jessie J – Flashlight[3:30])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큰 원인이 있고,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을 키웠습니다.

파견 근로, 대체 근로, 임금피크 등만 제대로 실행해도

직장의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 외면하니

자영업으로 근로자들이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바탕에는 잘못된 정치,

기득권에 매달리는 노조가 있습니다.

3류 정치와 강성 노조가 바뀌어야

경제구조도 선진화, 고도화됩니다.

소득 증가는 그런 개혁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은 분명 보입니다.

(M5 : Ed Sheeran – All Of The Stars[3:55])

다음 소식입니다.

2012년 김연아의 맥주 광고 기억하시나요?

그해 3월 만 21세이던 김연아가

하이트맥주의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같은 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5년, 복지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법안에 대해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미성년자도 아닌 24세까지 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중립 시사 구역 두 번째 논의 배경은

‘24세 미만 술 광고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입니다.

(M6 : Ed Sheeran - New York[3:56])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스타의

행위를 유독 따라 하기 좋아하는데,

젊은 운동선수나 스타 등이 술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의 음주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주류광고가 타깃을

젊은층으로 정하면서 어린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이에 음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7 : Cloves – Don't Forget About Me[4:29])

다음은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이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술 광고에 출연하는 사람은

만 24세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TV에 등장하는 음주 장면도

배우가 만 24세가 안 된다면 일일이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2 : Shakira – Try Everthing[3:17])

사실 광고를 보고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를 따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습니다.

막연히 아이돌스타가 술 광고를 한다고

청소년의 음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히려 출연 연예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음주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주를 더 부추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4세 미만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한 법안은

그런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중립 시사 구역에서 전해진 소식이고요.

다음 소식은 12월 05일 월요일에 다시 전해집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최재우  diligentjw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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