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시사 구역

(S1 : Newsboys – Forever Regin[3:34])

안녕하세요? 8월 29일 월요일

중립 시사 구역 김채은입니다.

이곳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와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이 되는 이슈를

함께 알려주며, 그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알려주어

학우들의 시사상식을 넓히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립 시사 구역입니다.(쉬고)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크게 늘어

이른바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차이는 11.7배로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kWh(킬로와트시)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릅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쉬고)

8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첫 번째, 중립 시사 구역의

논의 배경은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봅니다.

(M1 : Newsboys – Your Love Never Fails[3:38])

먼저 찬성 측 견해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한 청원인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온난화로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없으면 여름을 날 수 없는 필수품이 됐는데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많이 튼다고

징벌적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2 : Newsboys – Here We stand[4:16])

반대 측 견해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한 취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섣불리 개편하면

부자 감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M3 : Newsboys – Born Again[3:10])

사실 지금의 누진제 요금제도는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어컨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쓴다고 부자로 간주해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에어컨 사용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중산층의 여름철 평균 전기사용량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진제의 배경이 부족한 전기 생산량에 대한

고려도 있는 만큼

전력 수급 계획을 차제에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슈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M4 : Newsboys – More Than Enough[3:43])

다음은 대학생들에게, 특히 남학생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이슈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쉬고)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선발 인원을 줄여

2023년에는 아예 없앤다는 구상입니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국가 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 시사 구역에서는

병역특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보겠습니다.

(M5 : Newsboys – Pouring It Out for You[4:33])

우선 찬성 측 견해입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이미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는 “2022년이 되면

20살 남성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현재 50만 명의 사병이 있는데

22만 명이 100% 군대를 가도

4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체복무, 전환 복무 모두 폐지해야

군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6 : Newsboys – Way Beyond Myself[3:33])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국가 R&D(알엔디)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병력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기간 산·학·연 분야에 힘이 됐던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S2 : Newsboys – The King Is Coming[4:47])

병역특례 제도는 과거 나름의 시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공계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현재도

결코,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입니다.

국방부 안은 병력 부족이 심각하지 않도록,

병역특례도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 십 년간 나름의 필요에 의해

지속시켜온 제도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쉬고)

8월 29일 월요일

중립 시사 구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곳은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곳입니다.

다음 소식은 9월 5일 월요일에 다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