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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시사 구역2016년 11월 07일 월요일
제작 : 최재우 / 아나 : 김채은 / 기술 : 김성운

(S1 : Charlie Puth & Wiz Khalifa - See You Again[3:50])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중립 시사 구역의 김채은입니다.

익숙했던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것은 더 새롭게 느껴졌던 9월,

그리고 그것들에 조금씩

적응해나가던 10월이 지나고

어느덧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진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립 시사 구역도

새 단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11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단지 겨울에 더 가까워져 옴을 느끼고

학교생활의 절반이 지나갔음을 깨닫는

그런 11월보다는 좀 더 특별한

여러분만의 11월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M1 : Vance Joy – Great Summer[3:43])

최순실 의혹 사건으로 관심사에서 일시 밀려났지만

개헌 논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수년째 개헌론을 제기해온 데다 대통령도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안한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하자는 쪽입니다.

물론 어떤 개헌이냐,

즉 헌법의 무엇을 바꾸자는 것이냐로 가면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은 저마다

자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M2 : Ed Sheeran - Cold Coffee[4:14])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개헌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꺼낸 논리는

“30년 시행돼온 5년 단임 대통령제 헌급이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소위 ‘87년 체제’의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저지가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최대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M2 : Twenty One Pilots – Heathens[3:16])

이번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수많은 개헌론이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나오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백인백색이어서 하나의 헌법 개정안 마련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개헌론 반대의 주된 이유이라고 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한정한다 해도

정치권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각 부문이 모두 ‘계급·계층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담거나

기존 조항을 더 강화하자고 나설 것이 뻔한데

과연 누가 이를 조정하고

바로잡을 것인가도 문제라고 합니다.

(M3 : Jessie J – Flashlight[3:30])

방법론에서부터 야당들은

“대통령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빠져라”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정부 안에 개헌 문제를

연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회와 정당 판의 풍토라면

어떤 훌륭한 제도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하지만

개헌 찬성론자조차도 지금 맞는 옷은

과연 어떤 것이냐에 이르면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해낼 것인가.

한국 사회의 역량을 평가받는 계기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M4 : Ed Sheeran – All Of The Stars[3:55])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이 같은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으나,

문제는 공개 기준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에

모호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논란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흉악 범죄 발생 때마다 되풀이되는

범인 얼굴 공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M5 : Ed Sheeran - New York[3:56])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거 엽기 살인범 등의 얼굴을 공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얼굴 공개가 어려워졌다며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경찰 얼굴은 공개하여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6 : Cloves – Don't Forget About Me[4:29])

다음은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관련 법의 얼굴 공개 기준 이외에도

경찰이 별도로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신상 공개 결정위원회를 여는 만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범인 얼굴 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경찰서별로 신상 공개 결정위원회를 구성,

흉악범의 실명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조금 더 믿어달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범죄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S2 : Shakira – Try Everthing[3: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만 해도 ‘잔인하고 중대한’ ‘충분한’ 등의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공개 여부를 쉽게 가리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입법기술상 좀 더 구체적 기준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까지

비밀 엄수 대상으로 정한 것 역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11월 07일 월요일

중립 시사 구역에서 전해진 소식이구요.

다음 소식은 11월 14일 월요일에 다시 전해집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최재우  diligentjw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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