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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시사 구역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제작 : 최재우 / 아나 : 김채은 / 기술 : 김성운

(S1 : Newsboys – Forever Regin[3:34])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월요일

중립 시사 구역 김채은입니다.

이곳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와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이 되는 이슈를

함께 알려주며, 그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알려주어

학우들의 시사상식을 넓히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립 시사 구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격 결정권을 제조업체에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조사의 이 같은 가격 개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의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이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제품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도 피해가 된다며

제도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첫 번째, 중립 시사 구역의

논의 배경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허용입니다.

(M1 : Newsboys – Your Love Never Fails[3:38])

먼저 찬성 측 견해입니다.

공정위의 이런 방침에

중소 제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결정에서 소외돼 있는 제조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은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 폭을 제조사에

떠넘기기 때문에 원가를 맞추기 위해

제품 품질을 낮추는 일이 많았다”며

“최저가격을 보장받으면

품질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2 : Newsboys – Here We stand[4:16])

반대 측 견해입니다.

유통점의 가격 인하 경쟁이

품질 저하를 불러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진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질 낮은 제품은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인데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소비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고객 유치를 위해

일부 상품은 손해를 보면서

원가 이하에 판매하기도 한다.”라며

“최저가격 유지가 허용되면

제조사의 가격 전략에 휘둘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3 : Newsboys – Born Again[3:10])

공정위는 ‘가급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공정경쟁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상대적 경제적 약자와 강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일이 공정위가 개입해

이를 시정하려 든다면 규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소비자 후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를 금지해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제도를 만든 공정위가 알아야합니다.

(M4 : Newsboys – More Than Enough[3:43])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온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면서 파업 자체는 끝났습니다.

출퇴근길을 담보로 삼은 것이기에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철도 공항 학교 등 공공노조의 파업이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의 파업보다

좀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대표적인 공기업 개혁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개혁 과제를, 그토록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온

노조와 협의해 시행하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공기업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혁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방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논의 배경은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공기업 옳은가요? 입니다.

(M5 : Newsboys – Pouring It Out for You[4:33])

먼저 찬성 측 견해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나온 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내세울 만한 성과라는 주장입니다.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나’를 평가해서

그런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M6 : Newsboys – Way Beyond Myself[3:33])

반대 측 견해입니다.

중앙 정부는 서울시가 명백히 노조편을 들면서

파업 사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파업이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기획재정부, 노동개혁을 주도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성급하게 개입한 배경에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보’도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수 언론도 성과연봉제에 반대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대안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S2 : Newsboys – The King Is Coming[4:47])

성과연봉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량이

시행할 정도로 민간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제도입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는

공기업 특유의 나눠먹기식, 철밥통 밥그릇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누군가 더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한 사람의 몫을

저성과자가 가로채겠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공공개혁 과제로 2010년 이후

6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중앙 정부의 노력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예외지대로 남긴 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중립 시사 구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곳은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곳입니다.

다음 소식은 11월 07일 월요일에 다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우  diligentjw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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